[씬속뉴스] 아들 버린 친모 "보험금 다 내 꺼"…'구하라법' 통과는 언제?<br /><br />50년 넘게 연락 끊고 살다가<br /><br />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 챙기려 나타난<br />80대 친모 A씨<br /><br />2021년 1월,<br />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탔다 실종된 김종안씨<br /><br />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<br />3억원 가량의 보상금 나왔는데<br /><br />친모 A씨, 행정기관 통해 소식 전해 듣고<br />"이를 모두 가져가겠다" 주장<br /><br />부산고등법원, 18일 A씨에게 중재안 제안<br /><br />아들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<br />고인의 친누나이자 A씨의 딸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것<br /><br />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종안 씨의 사망보험금<br />약 2억3천만 원의 40%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<br /><br />A씨, 이의신청서 제출하며 법원 중재안 거절<br /><br />이에 누나 김종선 씨 "기가 찬다"며 분노<br /><br />"5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두고<br />소송전 치르면서도 생모는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다"<br /><br />"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 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,<br />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"<br /><br />누나 김 씨, 지난해부터 '구하라법'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<br /><br />'구하라법', 양육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내용<br /><br />2019년 11월, 그룹 '카라' 멤버 고 구하라 씨 사망 후<br />20여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구 씨 유산의 절반을 요구<br /><br />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이를 막기 위해<br />입법 청원하며 '구하라법'이라 불려<br /><br />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부,<br />관련 법안 국회에 제출했지만<br /><br />정쟁에 밀려 논의도 못한 채 3년 넘게 계류<br /><br />일명 '공무원 구하라법'으로 불리는<br /><br />공무원 재해보상법·공무원연금법<br />이미 시행 중인 것과 대조적<br /><br />공무원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해결할 방안<br />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지만<br /><br />입법 여부는 아직도 깜깜<br /><br />-구성·내레이션: 최진경<br />-편집: 박종욱<br /><br />#구하라법 #보험금 #친모 #중재안거절 #민간인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